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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율특허174

변리사에 대해_어떤 변리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변리사란? 변리사는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를 취급하는 직업입니다. 지적재산권 분야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주로 특허, 상표, 디자인 사건을 취급합니다. 그 범위도 이들 사건에 대한 출원의 대리뿐만 아니라 심판/소송의 대리, 감정, 컨설팅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변호사와 변리사의 차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의사와 치과의사와의 관계로 주로 설명합니다. 치과의사가 치아에 대해서는 월등한 전문성을 가지듯, 변리사도 지적재산권 분야에 한해서 만큼은 월등한 전문성을 가집니다. 변리사의 종류 치과의사도 보철, 교정, 임플란트 등으로 전문분야가 나뉘어 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리사들도 그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허변리사, 디자인/상표변리사로 구분합니다. 또한 특허변리사는 전공.. 2019. 10. 11.
변리사의 컨설팅 _ 지식재산권/특허출원/상표출원/디자인출원/분쟁컨설팅/특허컨설팅 변리사가 제공할 수 있는 컨설팅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특허, 상표, 디자인의 출원컨설팅이나 분쟁컨설팅 외에도 다음의 사항들이 가능하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특허매입을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판매하려는 수요가 상당히 많으므로 매입이 필요하신 특허권의 분야와 기술을 요청하신다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하시려는 특허권이 적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특허가치평가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나 상표출원에 관련된 정부지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지원금들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컨설팅해드릴 수 있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해외분쟁사건에 관련된 정부지원금의 종류도 많습니다. 지.. 2019. 10. 10.
특허란? _특허는 독점권! 특허란? _ 특허는 독점권 베니스 공국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특허는 “국가에 대해 공헌한 발명가의 독점권”과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국가는 특허출원을 해서 발명을 공개시킨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20년)의 특허권을 부여합니다. 발명의 공개는 모든 이가 그 기술을 알 수 있게 하고, 기술발전을 촉진하게 합니다. 모든 출원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되는 이유입니다. 특허권은 새로의 발명의 공개의 대가로 부여되므로, 특허출원한 발명이 기존에 있었던 것이거나 그와 별반 차이가 없는 등 가치가 없다면 특허권을 주지 않습니다. 국가가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주는 이유는, 가가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누구도 특허출원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어느 누구도 먼저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지.. 2019. 10. 8.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중국 실용신안 발명을 하셨는데 특허 출원을 해야할지, 실용신안 출원을 해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과거에 변리사들이 실용신안출원을 많이 권해드렸던 이유는 실용신안출원은 실체심사없이 등록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에서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통해, 실체심사를 하지않고 방식 및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을 해줬습니다. 2006년 10월부터는 출원된 실용신안출원에 대해서는 실체심사를 무조건 받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허등록보다 실용신안등록이 월등히 쉬웠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해 진보성의 판단기준이 낮아서, 조금 더 쉬운 발명이어도 등록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재 특허청에서는 실무적으로 큰 차이를 두고 있지 않아서 실용신안등록이 특허등록에 비해 크게 용이.. 2019.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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