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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상표,상호135

병원상표 등록하실 때 유의하실 점!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은 큰 병원만이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병원들이 주변에 많이 생기는데요. 한 지역 내에서 여러 상호를 가진 병원들이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오늘은 병원상표명에 들어가선 안 되는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명 상표입니다. 식별력과 독점적응성이 없어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명으로 출원을 하실 예정이라면 도형, 로고 등과 결합해 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교명 상표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은 대학교 명을 전 상품류에 등록해두었습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품질을 뜻하는 BEST, GOOD 등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명.. 2022. 1. 20.
상표출원서의 지정상품 기재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종종 지정상품을 생각하지 않고 상표명이 동일한데 침해에 해당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표출원을 하려면 상품류 구분에 따라서 1개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해야 하며,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 안에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지정상품을 기재하는 방법입니다. 상품범위는 출원서에 기재한 지정상품으로 정해지는 만큼 상품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① 상품고시에 나와있는 것으로 지정상품을 기재하며, 출원인은 새 상품명칭을 기재하는 게 가능합니다. ② 출원인은 최초 기재된 출원서의 지정상품에 지정상품을 삭제 또는 구체화할 수 있지만 새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③ 독립적인 거래가 가능한 개별적, 구체적 .. 2022. 1. 13.
상표등록 후 상표사용권, 이것만은 꼭 아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상표사용권인데요. 사용권은 라이센스라고도 하며, 상표사용권은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상표사용권의 의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상으로 상표사용권은 상표권자가 아닌 제3자가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상표법규정에 의해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권리입니다.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이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은 사용권자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대해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독점하여 사용할 권리이고, 통상사용권은 등록상표에 지정상품을 설정한 범위 안에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용사용권은 준물권적 권리이지만 통상사용권은 채권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통상사용권은 채권적 측면에.. 2022. 1. 11.
상표분쟁, 의약품 시장에서의 치열한 상표소송!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관리, 면역력 강화 등 많은 관심이 건강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건강기능식품이 포함된 의약품 시장에서 상표분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의약업계는 신약 개발을 하는데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특허권 다툼이 잦은 편입니다. 특허만이 아니라 상표분쟁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해야 합니다.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 브랜드는 청춘팔팔과 기팔팔에 대해 팔팔 명성에 무단 평승하고 있다며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였고 실제로 특허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혈관팔팔, 관철팔팔 등 유사상표가 등록되어 이에 관해 무효심판을 제기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후 상표권 문제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표권 위반으로 물어야하는 손..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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