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상표,상호135

부당한 목적의 상표, 오션월드 사례로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해 등록을 받으면 권리가 생기고, 상품 자체 지정상품과 식별력이 없다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이번에 '렛츠 고 오션월드 LET'S GO OCEAN WORLD'는 '오션월드'와 관련해 긴 심사과정을 거쳐 판결이 났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판결 내용과 왜 상표로 등록이 될 수 없었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달 A씨는 특허청장을 상대로 상표등록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A씨는 비발디파크는 오션월드, 스키월드 등으로 이뤄져 있고 여기서 오션월드는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라 주장하면서, A씨의 상표가 '장난감'을 지정상품으로 하므로 테마파크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했는데요. 특허청은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 2022. 1. 28.
상표권 이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상표권 이전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 이전의 정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이전이란 효력은 유지하면서 상표권자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표의 출처가 혼동될 염려가 있으므로 일부 상표권은 이전이 제한되곤 하는데요.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이 가능하지만, 유사한 지정상품도 함께 이전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승계와 특정승계로 나누어지며, 이전범위에 따라서 전부승계와 일부승계로 나뉩니다. 특정승계는 권리이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일반승계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상표권 이전은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만큼 양도증을 .. 2022. 1. 27.
농산물 상표출원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귀농인구가 증가하면서 농산물, 가공식품 상표출원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농업법인 측의 농산물 판매대행업에 관련된 출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농산물 상표출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표를 출원해 사용하는 것은 내가 만든 상품, 서비스가 타인의 상품, 서비스와는 다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입니다. 즉, 내 제품의 차별화 기능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농산물 상표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상표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선행상표조사는 아래 키프리스 사이트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http://kdtj.kipris.or.kr/kdtj/searchLogina.do?method=login.. 2022. 1. 26.
오래 사용한 내 상호, 누가 상표출원을 했다면?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래 사용해온 상호로 판매를 계속 하시던 분이 다른 사람이 상표출원을 한 것을 알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의 사업이 이후에 커지고, 제3자가 상표권을 선점하는 사례는 매우 흔합니다. 이럴 때는 상표권을 뺏기는 수밖에 없을까요? 출원한 상표의 등록을 막기 위한 방법은 2가지입니다. ① 정보제공 : 출원 중 공고결정이나 의견제출통지서가 나오기 전에 등록거절사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② 이의신청 :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상표 심사에 있어서 정확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보제공을 하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재실시하곤 합니다. 이때 상표심사결과에 따라서 정보제공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서를 제출인에게만 재발송해줍니다. 이는 정보.. 2022.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