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도용상표에 대한 대처

 

태국에서 한국기업의 상표를

도용하여 출원하였거나 등록한 경우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국 상표법 : 태국 선출원·등록 상표에 대한 대처방안

​가. 이의신청

상표를 무단 선점당한 기업은

자신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제출할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의 특정 이름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상표출원이 공고된 경우

출원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기간은 연장할 수 없으나,

이의신청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이의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출원인에게 전달되며,

답변서의 제출에 60일이 부여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등록부는

약 10월에서 18월의 기간 후

결정을 통지합니다.

이때 변론이나 증인신청 등은

불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의신청인이 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더 정당한 권리를 가진 경우

- 식별력 부족

- 금지된 표시를 포함하고 있음

- 등록된 선행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함

- 출원이 상표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

​

 

한편,

주지 상표에 의한

상표의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태국은

파리 협약 및 TRIPS 협정에

기초한 상표법 제8조 (10) 항에 따라

잘 알려진 상표를 보호합니다.

 

태국 상표법 제8 조 (10) 항은

"물품의 소유자 또는 물품의 출처에

대한 대중의 혼란을 초래할 정도로

잘 알려진 표식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표식은 등록할 수 없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지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가 해당 류 또는 관련 류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호되므로,

외국 브랜드 소유자에게는

주지상표의 지위가 특히 중요합니다.

​

​

주지상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포되는 방식으로 상품과 서비스에

사용되었거나,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선의로 다른 수단에 의해 사용, 광고 또는

사용된 경우

- 태국이나 해외에서, 일반 대중이나

태국의 관련 업계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성실히 널리 사용될 것

- 품질에 대한 명성이 일반적으로

소비자에게 받아들여지는 정도까지

사용될 것

- 또한 위에 언급된 상표는 신청자

또는 신청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라이센스 보유자가

현지 또는 해외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

 

​나. 정당한 권리에 의한 취소신청

무단선점상표가 등록된 경우,

태국 상표법

제62조 또는 제67 조에 기초하여,

자신이 출원인보다 그 상표에 대해

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근거로 상표권위원회 또는 IP & IT 법원에

취소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태국 상표법 62 조

"어떤 사람이 특정 상표가

공공질서, 도덕성 또는 공공 정책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심판원에 상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태국 상표법 67 조

"등록 기관이 제40 조에 따라

상표 등록 명령을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은 더 나은

권리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법원에 특정 상표의 등록 취소를

청원할 수 있다.

 

법원은 취소를 원하는 사람이

등록을 한 클래스의 상품 중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더 나은

권리를 보여줄 수 있는 경우,

더 나은 권리가 표시되지 않은

상품 류로 등록을 제한해야 한다.

​​

 

다. 불사용에 의한 취소신청

무단선점상표가 등록된 경우,

태국 상표법 제63 조에 기초하여,

불사용에 근거하여 상표권위원회에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소신청인은 상표 등록 청원

직전 3 년 동안 태국에서 등록 상표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태국 상표법 63 조

"이해관계인 또는 등록 기관은

상표 등록을 취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등록 상표에 대해

상표권자가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거나,

신청인은 상표가 등록되어 있고

상표가 선의로 그러한 상품에

사용된 적이 없거나,

이사회에 청원하기 직전 3년

동안 선의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

 

상표권자는 반대로 그러한 물품에

대한 상표의 비사용이 무역의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한 것이지

그 상품에 관하여 상표를 사용하거나

버리지 않을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취소 신청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불사용을 근거로 취소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불사용에 근거한 취소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증명을 신청인이

해야 하므로 어려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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