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출원 시에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상표법에는 국내우선권주장제도가 없으며,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만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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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조약에 의한 우선권제도란

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국가(제1국)에 상표등록출원(이하 ‘선출원’)을 한 후

동일한 상표를 우리나라(제2국)에 상표등록출원(이하 ‘후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후출원에 대하여 상표법상의 일정 법규(제35조 선출원)의 적용시점을 선출원일로 보는 제도를 말하며,

이 원칙은 위의 조약 당사국에 우리나라 국민이 선출원을 하고

동일상표를 우리나라에 후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때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상표법 제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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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이를 주장할 수 없으며,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 출원 시에

상표등록출원서에 그 취지 및 최초로 출원한 국명 및 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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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권주장증명서류는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제출해야 합니까?

​상표등록출원 시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4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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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경우 우선권증명서류는 원문과 그 번역문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서’에 우선권주장증명서류 첨부하여 제출할 수 도 있고,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서류 제출서(구분 항목 : 우선권 증명서류)’를 통해

증명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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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우선권주장을 하는 자가 이 기간 내에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상표법 제4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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