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실용신안 뭘로 출원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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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나 실용신안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내가 발명한 것이 특허로 출원을 해야 할지 아니면 실용신안으로 출원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등록에 의의를 두어 어느 지식재산권이 등록을 받기가 쉬운지도 문의를 주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특허에 비해 실용신안은 기술의 진보성이 낮아 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지만, 

가지고 계신 특허가 충분히 특허로 등록을 받을만 하다면 특허출원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 대부분은 등록이 될까라는 생각정도만 하시는데요,

이러한 고민들을 하지 마시고 특허와 실용신안 선택 기준에 대한 글을 보신다면 조금이나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허는 새로운 발명이나 개량발명에 대한 유형의 것이나 무형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물품을 개선하거나 추가한 형태가 존재해야만 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특허청 심사기준을 맞춰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한 심사기준은 아래의 포스팅에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600629041

특허와 실용신안 어느것으로 출원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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