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을 침해당했습니다. 손해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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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침해, 항상 끊이지 않는 문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표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는지, 어떤 걸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상표권침해 성립 요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표침해가 성립되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유효한 등록상태

② 상표적 사용 해당

③ 보호범위 안에서의 사용

④ 정당한 권원이 없을 것

⑤ 효력이 제한되지 않을 것

⑥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것

 

그렇다면 상표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민사적 방법과 형사적 방법으로 나뉩니다.

 

먼저, 민사적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침해금지청구 

② 침해 금지, 예방 청구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임시로 침해행위 금지, 침해행위 사용 물건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손해배상 청구

 

형사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표권, 전용실시권 침해시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② 법인 대표, 법인, 개인 대리인, 종업원 등 업무 관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 침해죄 : 3억원 이하

　 - 거짓 표시와 행위 : 6천만 이하 벌금형

③ 상표권, 전용사용권 침해 행위 제공 / 침해행위로 제작한 상표, 포장 / 상품과 제작 사용때 쓴 용구, 재료 : 몰수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상표 무단 출원'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433578671

상표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방법

 

기율특허에서는 상표의 출원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전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상표를 출원하면서 마주하는 여러 복잡한 규정사항 등을 쉽고 편안하게 풀어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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