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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사무소30

특허무효심판, 판단기준 및 효과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제약회사간에서 특허심판이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오늘은 특허무효심판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허무효심판은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을 소급적용해 소멸 또는 상실시키게 하는 준사법적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즉, 등록된 특허를 무효로 하는 것으로 무효가 된 특허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이를 청구인이라고 합니다. 이때 청구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입니다. 특허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등록된 특허를 가지고 있는 특허권자를 의미합니다. 무효심판의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특허무효심판이 확정되었다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즉,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허권이 발생된 후 후발적 무효사유로 무효가 된다면, 특허무효사.. 2022. 1. 18.
특허회피설계, 회피설계로 특허등록받기!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는 새로운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를 하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범위 안에서 타인이 등록한 권리범위에 포함이 되는 사례가 많아 등록이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요. 유사한 발명사례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아예 발명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오늘은 회피설계, 특허회피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허 회피설계는 이미 존재하는 특허의 보호범위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어 분쟁요소를 회피하거나 혹은 제품 및 발명을 설계해 출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경쟁자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게 자신의 발명을 변경해서 출원하는 것입니다. 회피설계는 주로 사업적 목적에 의하여 진행을 합니다. 먼저 회피설계를 진행하.. 2022. 1. 17.
부분디자인, 디자인권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디자인출원을 할 때 제품의 외형, 그러니까 전체 디자인만 등록이 가능할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디자인권에는 부분디자인제도가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권리를 지키고 사업적으로도 좋을 수 있는 부분디자인제도! 오늘은 이 부분디자인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분디자인은 일부분만을 디자인권으로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는 제도인데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4에 기재된 모든 물품을 부분디자인으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부분디자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물품의 부분이어야 함 ② 대비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함 전체 제품디자인이 바뀔 때마다 전체 디자인을 등록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디자인의 핵심이 되는 부분디자인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 2022. 1. 14.
변리사 수임비용,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지식재산권 문의를 하시면서 변리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하여 변리사 수임비용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출원시 발생하는 특허청 수수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허사무소를 가도 변동이 없습니다. 하지만 변리사 비용은 사무소마다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일반적으로 국내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300~500 정도로 편차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가 평균 가격일까요? 이는 고객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특허는 특히 명세서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각 항목별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 등록 후 권리내용 및 범위가 정해집니다. 명세서는 변리사가 직접 작성하..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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