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침해3 디자인 침해, 성립 요소와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디자인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지식재산권 침해는 큰 기업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소규모라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침해에 대한 피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패션 플랫폼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져가면서 관련된 법적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류, 악세사리 등의 패션 제품의 모방의 경우에는 디자인권과 저작권 등의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특히 제품의 외관과 관련해서는 디자인권을 바탕으로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권의 침해에 대해 이야기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을 '물품의 형상, 모양, .. 2022. 5. 4. 디자인 침해, 디자인소송으로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아주 소중한 디자인, 침해 받았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침해소송이란 무엇일까요? 등록된 디자인을 전혀 모르는 제3자가 무단 사용할 경우 할 수 있는 소송을 말합니다. 그럼 이 침해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디자인 침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성립됩니다. ① 유효한 디자인권이 존재한다. ② 제3자가 디자인 실시에 있어서 정당한 권한이 없어야 한다. ③ 제3자가 업으로 디자인 실시 행위를 하고 있어야 한다. ④ 제3자의 실시물품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그렇다면, 요건이 충족될 경우 디자인권을 가진 자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①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② 민사상 : 침해금지, 예방청구, .. 2021. 7. 12. 국제 IP분쟁 컨설팅 사업 안내, 상표·디자인 오늘 기율특허법률사무소에서 가져온 소식은 국제 IP분쟁 대응 지원사업(상표·디자인)에 관한 것입니다. 해외진출, 수출 예정이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주목해주세요! 국제 지재권분쟁 컨설팅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 목적 : IP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제공 - 지원대상 : 해외진출, 수출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총괄 : 특허청 - 주관기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국제 IP분쟁 대응 지원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회원가입 ② 정보 입력 ③ 온라인 신청서 작성 국제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5차 신청기간을 알려드립니다. 정기모집 : 2021년 6월 22일 (화) ~ 7월 19일 (월) 16:00까지 수시모집 : 2021년 3월 1일 (월) ~ 예산 소진.. 2021. 6.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