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침해, 디자인소송으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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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아주 소중한 디자인, 침해 받았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침해소송이란 무엇일까요?

등록된 디자인을 전혀 모르는 제3자가 무단 사용할 경우 할 수 있는 소송을 말합니다.

그럼 이 침해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디자인 침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성립됩니다.

① 유효한 디자인권이 존재한다.

② 제3자가 디자인 실시에 있어서 정당한 권한이 없어야 한다.

③ 제3자가 업으로 디자인 실시 행위를 하고 있어야 한다.

④ 제3자의 실시물품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

 

그렇다면, 요건이 충족될 경우 디자인권을 가진 자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①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② 민사상 : 침해금지, 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③ 형사상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디자인침해'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fastdesign/222389583267

디자인침해 발생 시 조치 방법 디자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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