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389

의류상표출원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의류 브랜드를 갖고 계시거나, 의류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의류 상표출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의류관련 플랫폼들이 늘어나고있죠? 의류사업의 경우에는 개인이 혼자서 진행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된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의류는 유행에 휩쓸리기가 쉽기 때문에 브랜드구축과 함께 상표등록을 통해 안정적으로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권리범위 상표의 권리범위는 지정상품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즉, 출원할 때에 상품의 종류와 용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등록된 상표의 권리범위가 달라집니다. 상품은 제01류부터 제34류까지의 상품류가 있고, 서비스업은 제35.. 2022. 5. 9.
상표의 선사용권자, 선사용상표에 문제가 생겼다면?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있고,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를 선사용한 사람과 선출원한 사람 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과연 상표를 먼저 사용한 선사용권자는 선출원자에 대해 대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서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 제외) 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표 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 내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상표' 의 해당 여부는 해당 상표.. 2022. 5. 6.
디자인 침해, 성립 요소와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디자인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지식재산권 침해는 큰 기업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소규모라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침해에 대한 피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패션 플랫폼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져가면서 관련된 법적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류, 악세사리 등의 패션 제품의 모방의 경우에는 디자인권과 저작권 등의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특히 제품의 외관과 관련해서는 디자인권을 바탕으로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권의 침해에 대해 이야기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을 '물품의 형상, 모양, .. 2022. 5. 4.
선출원주의, 하루라도 먼저 출원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 대학교 수강신청에서도 먼저 신청한 사람들 순서대로 원하는 날,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영화 혹은 공연도 먼저 예매를 한 사람들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먼저 예약한 분들이 먼저 접종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선착순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들이 일상에는 아주 많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도 빠르게 출원한 사람들이 먼저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선출원제도' 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선출원제도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어떻게 쓰여지고있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출원제도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선출원.. 2022. 5. 3.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