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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특허,실용신안182

특허 관리의 중요성 변리사로 일하면서 특허팀이 없거나 미비한 회사에서 특허출원을 실수하고 특허권 관리를 잘못하여 낭패를 당하는 일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특허관리를 잘못하면 아주 크게는 특허가 날라가고, 작게는 안 써도 되는 비용을 쓰게 됩니다. 반대로, 특허관리를 잘하면 최소한의 비용을 써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허비용은 보험비용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적절한 옵션으로 들어서 가장 큰 보호를 받으면 좋습니다. 특허를 해외로 출원하는 경우에 번역이 미비해 좋은 특허가 쓰레기 같은 특허로 변신하는 것도 보았고, 해외대리인에게 지시를 잘못 내려 비용을 수천만원 낭비하는 사례도 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다행입니다. 출원기간을 놓쳐서 아까운 기술을 보호받지 못하게 된 사례도 보았고, 출원 전에 잘못 공개해 버리는 바람.. 2019. 10. 9.
특허란? _특허는 독점권! 특허란? _ 특허는 독점권 베니스 공국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특허는 “국가에 대해 공헌한 발명가의 독점권”과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국가는 특허출원을 해서 발명을 공개시킨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20년)의 특허권을 부여합니다. 발명의 공개는 모든 이가 그 기술을 알 수 있게 하고, 기술발전을 촉진하게 합니다. 모든 출원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되는 이유입니다. 특허권은 새로의 발명의 공개의 대가로 부여되므로, 특허출원한 발명이 기존에 있었던 것이거나 그와 별반 차이가 없는 등 가치가 없다면 특허권을 주지 않습니다. 국가가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주는 이유는, 가가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누구도 특허출원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어느 누구도 먼저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지.. 2019. 10. 8.
특허출원 시기 _ 특허는 어느 시점해야 할까요? 특허출원은 어느 시점에 해야 할까요? 발명이 완성된 직후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좋은 대답은 아닙니다. 하나의 전자제품을 예로 들자면, 전자제품이 개발되는 동안에는 수많은 단계가 존재합니다. 크게 구분하면, 제품의 기획, 연구개발(R&D), 시제품완성, 마케팅, 제품판매 순입니다. 보통은 시제품이 완성되고 나서 특허출원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뒤에 박람회에 참석을 해야 하니 특허출원을 서둘러 달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이러면 너무 급박합니다. 명세서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작성되지 못하니 특허의 질도 떨어지게 됩니다. 나아가 제품 1개에 특허가 1개밖에 나오지 않는 단점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단계에서 여러 개의 특허출원이 진행됩니다. 제품을 개.. 2019. 10. 6.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 중국 실용신안 발명을 하셨는데 특허 출원을 해야할지, 실용신안 출원을 해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과거에 변리사들이 실용신안출원을 많이 권해드렸던 이유는 실용신안출원은 실체심사없이 등록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에서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통해, 실체심사를 하지않고 방식 및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을 해줬습니다. 2006년 10월부터는 출원된 실용신안출원에 대해서는 실체심사를 무조건 받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허등록보다 실용신안등록이 월등히 쉬웠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해 진보성의 판단기준이 낮아서, 조금 더 쉬운 발명이어도 등록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재 특허청에서는 실무적으로 큰 차이를 두고 있지 않아서 실용신안등록이 특허등록에 비해 크게 용이.. 2019.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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