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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원,분쟁관리,IP거래/소송,심판,분쟁

특허소송, 정말 신중히 임해야 합니다!

by 기율특허 2021.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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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은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1. 특허권 귀속에 관한 분쟁 소송

 

2. 특허권 실시허락에 대한 소송

 

3. 직무발명 대가 지불을 구하는 소송

 

4. 특허권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

 

5. 특허침해소송

 

6. 특허심결취소소송

 

이 중 특허권의 침해를 다루는 소송은 대부분 침해소송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침해소송에서 피고측의 방어수단으로 특허무효심판, 무효심판의 심결 등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특허 소송중에서도 특허사무소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은 심결취소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청의 결정에 대하여 취소해줄 것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특허법원에 제기하게 되는 소송입니다.

 

대표적인 특허심결취소에는 크게 거절사정불복심판과 무효심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특허심판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명세서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유능한 변리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송은 특히나 정확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피해에 대한 제대로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특허소송'에 대해 조금 더 알고싶으신 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blog.naver.com/fastdesign/222214759990

 

특허소송, 신중하게 임하셔야 합니다.

​특허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소송 경고장을 받으신 상태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준비한 포스팅이 여러모로...

blog.naver.com

 

특허는, 특허의 큰 목적인 강력한 기술 보호 이외에 

마케팅적인 효과, 정부과제에서의 이점을 얻는 효과,

원 특허의 기술 혹은 용도 변경을 통해 사이드 수익에 대한 권한을 얻는 효과 등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참 다양합니다.

 

이러한 특허 아이디어의 활용은 의뢰를 맡기는 특허사무소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 출원을 앞두고 대리인 물색을 하신다면,

꼭 세 곳 이상의 업체와 대면상담을 진행하셔서

가장 사업 감각이 민감한 곳을 택하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www.kiyul.co.kr

 

기율특허사무소 | Kiyul IP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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