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우선심사제도, 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

상표우선심사제도, 알아두면 쓸모있는 지식!

 

 

상표우선심사제도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표등록출원을 말하는데요,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 순위를 지정해

심사를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오늘, 기율에서는 상표우선 심사제도에 대해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까요?

상표권 심사는 상표출원 순서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모든 특허출원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면,

공익이나 특허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표법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

우선심사제도는 신청 순서에 관계없이

다른 특허출원보다 앞서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심사 제도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도 있는데요

중국에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출원한 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먼저 상표우선심사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는

다음 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시 신청 할 수 없습니다.

 

1.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했을 때

2. 지정상품추가등록 출원을 신청 한 사람으로서

    본래 출원에 대해 우선심사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상표 등록 신청과 동시에 가능합니다.

 

출원 후, 아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표출원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 착수가 2개월 이내로

임박해 있는 경우라면 우선심사를 신청할 실익이 없기에

심사관이 우선심사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심사신청료는 1 상품류 구분마다 16만원입니다.

3개 상품류에 우선심사를 신청하신다면

48만원(16만원*3)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우선심사신청료는 출원료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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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어렵고도 쉬운 우선심사제도,

상표권과 관련해 알아두면 유용한 지식입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기율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