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등록1 실용신안과 특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재산권 관련 파트너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에 대하여입니다. 먼저, 실용신안이란 무엇일까요? 실용신안은 특허처럼 고도화된 기술적 사상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물품을 개량해 고안한 것을 말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개인의 발명을 장려하고 또 보호하려고 운영됩니다. 그렇다면, 등록 기준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특허는 진보성을 요구합니다만, 실용신안은 그보다 기술수준이 낮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는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의 권리존속기간이 있으나, 실용신안은 10년입니다. 또한, 필요시에만 도안 첨부를 해야 되는 특허와 다르게 실용신안은 필수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실용신안이 좋다, 특허가 .. 2021. 9.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