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침해발생1 상표침해, 수익이 없어도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기율특허에 상담 요청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사용했는데 수익이 없어도 침해인가요?" 하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상표침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사용해서 판매 또는 수익이 없어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상표의 사용행위를 알아보겠습니다. 5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품, 상품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것 ② ①의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해 전시 및 수출, 수입하는 것 ③ 상품의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등을 전시하거나 알리는 것 ④ ①~③ 표시행위에 표장 형상이나 소리, 냄새로 표시하는 것 ⑤ ①~③ 표시행위를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 판매를 하지 .. 2021. 12.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