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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상담3

부분디자인, 디자인권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디자인출원을 할 때 제품의 외형, 그러니까 전체 디자인만 등록이 가능할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디자인권에는 부분디자인제도가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권리를 지키고 사업적으로도 좋을 수 있는 부분디자인제도! 오늘은 이 부분디자인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분디자인은 일부분만을 디자인권으로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는 제도인데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4에 기재된 모든 물품을 부분디자인으로 출원이 가능합니다. 부분디자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물품의 부분이어야 함 ② 대비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함 전체 제품디자인이 바뀔 때마다 전체 디자인을 등록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디자인의 핵심이 되는 부분디자인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 2022. 1. 14.
지식재산권의 정확한 차이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의 차이점입니다. 저작권은 무엇일까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어문, 음악, 연극, 미술, 사진, 영상, 건축, 편집, 도형, 2차적 저작물의 종류가 있고, 창작된 시점부터 시작하여 저작자 사후 70년동안 유지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등록이 가능하고, 고유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무엇일까요? 제품의 외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간혹 디자인 특허라고 불릴 때도 있는데, 한글로는 디자인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자인권은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물품성, ② 형태성, ③ 시각성, ④ 심미성 상표권은 무엇일까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때 출처를 .. 2021. 12. 20.
디자인등록 디자인출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은 시각적으로 오래 남을 수 있는 외형적 심미감이 제품전략으로 사용되는데요. 자연스레 디자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디자인 등록, 디자인 출원 유의사항입니다! 만약 특허청에 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디자인의 창작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데, 권리 보호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합니다. 디자인에는 외관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UX, UI까지도 포함되는데요. 디자인권은 즉 제품 외관, 심미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특허청 디자인 등록 전에 외부에 노출이 되거나 판매가 이루어지면,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하고 등록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규성 상실 예외조항.. 2021.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