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권 침해라고하면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브랜드들이 주 타겟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잘 알려지지않은 개인 사업자들의 브랜드의 상표들이 타겟이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에 대해 정확이 알지 못한채 나도 모르게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게되어
'억울해서 연락을 드렸다.' 혹은 '저는 침해한 적이 없는데 왜 경고장이 날아오죠?' 등의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상표권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이 되는 것이며, 침해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 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표권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이 될까요?
밑에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게되는 요건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유효한 등록상태
상표권 침해가 발생한 시점에 해당 상표의 등록 상태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는 상표 검색 사이트인 '키프리스' 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 상표의 사용(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
상표의 사용이란,
(1)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생위
(3)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것은 상표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수익적인 판매행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입니다.
3. 보호범위 내의 사용
등록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거나 동일, 유사한 상품일 경우에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4. 정당한 권원이 없는 것
상표를 사용한 자가 양도 또는 사용권을 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정당한 권원을 갖고 있지 않은 채로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5.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의 것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의 상표인 경우,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으며, 미치지 않는 범위는
상표법 제90조에 나와있습니다.
밑에 사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상표권자의 상표권 행사가 상표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나 기능을 벗어나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는 것이 명백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상표권 침해에는 대표적인 유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침해 행위로는 상품 유통과정 시에 부착된 상표를 제거하거나, 제거한 후 자신의 상표를
부착시켜 유통시키는 '상표바꿔치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침해 행위로는 보호범위 내에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침해를 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말로, 등록된 상표를 위조한 상표로 사용하거나 동일한 상표를 지정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침해를 당했을 경우,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1. 형사적 대응
상표권이나 전용 실시권을 침해한 사람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민사적 대응
상표권자나 전용 실시권자는 침해에 대한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 금지 및 예방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법원은 원고나 고소인이 신청할 경우,
임시로 침해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사용된 물건 등을 압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은 손해액 계산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상표권은 침해가 발생할 시 상표권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타인의 소중한 자산인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을 것이고,
최근 침해에 대한 처벌수위도 높아지고 있으니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해야하고 조심해야합니다.
오늘의 글을 통해 상표권 침해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침해 상황에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로 편하게 연락해주신다면
침해성립여부부터 대응방안, 손해배상청구 가능금액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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