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일부 심사출원으로 디자인 등록을 빠르게 진행하세요.

 

2020년 12월 1일부터 디자인일부심사출원이 가능한 물품이 기존 3개에서 7개 물품류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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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기존에 의류, 직물지 및 문구류에 속한 디자인출원에 대하여만 적용하던 디자인일부심사제도가

식품, 신변품, 포장용기 및 보석·장신구류 등으로 확대됨으로써 보다 폭넓은 영역에서 빠른 심사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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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일부심사출원은 유행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운 물품의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일정요건만 심사해

최대한 빨리 권리를 부여해 디자인권 활용도를 높이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체 디자인출원건수에서 일부심사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전체 출원의 20% 수준에서

약 35%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신규성, 선출원주의(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 인정) 등이 그것인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에서는 이 요소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디자인의 성립요건과 공업/산업상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창작성(다른 디자인과의 차별성), 부등록사요 해당여부 등

일부 요소만을 심사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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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은 디자인의 형식적 요건 및 실체적 요건 등 등록요건 전부를 심사하는데 반해,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신규성 등과 같은 실체적 요건은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 요건과 함께 최소한 출원된 디자인이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정도만을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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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일부심사출원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회전주기가 빠른 디자인에 출원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디자인 일부심사출원을 추천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blog.naver.com/fastdesign/222166539089

디자인 일부 심사출원으로 디자인 등록을 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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