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상표법개정1 미국상표의 개정사항을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미국에서는 2021년 12월 27일부터 상표법을 개정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미국에 출원을 할 때 상표권을 지키기가 더욱 어려워질 예정인데요. 오늘은 미국상표 출원 전, 알아둬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미국은 선출원주의인 우리나라와 다르게 사용주의에 입각해 상표권이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상표를 출원하려면 사용중인지, 사용준비중인지 체크하고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사용준비중이라면 사용선언서(6개월 이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상표법은 왜 개정하는 걸까요? 바로 사용주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용증거를 조작해 상표등록을 하는 사례가 증가해서, 미국에서 상표법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상표법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 2021. 12.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