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특허, 미래 식량 주도권을 결정합니다.
종자는 씨앗과 버선의 종균, 포자 등을 말합니다. 이는 증식, 재배, 양식이 가능해야 합니다. 종자 산업은 새품종의 육성, 생산, 대량증식, 조제, 수입 및 수출 등 유통활동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종자산업은 단순히 농업과 연관되어지는 것 뿐 아니라, 바이오 에너지, 제약산업 등 더 큰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산업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품종을 보호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의 품종보호제도와 특허법의 특허제도입니다. 특허와 품종보호제도는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식물신품종 보호제도는 번식 가능한 식물 품종 자체에만 해당되고, 특허는 식물과 그 식물의 육종방법, 번식방법, 식물 유전자 등에 대해서까지 보호가 됩니다. 특허법은 식물신품종보호법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염격한 독점을 ..
2021. 3.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