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1 특허소송, 정말 신중히 임해야 합니다! 특허분쟁은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1. 특허권 귀속에 관한 분쟁 소송 2. 특허권 실시허락에 대한 소송 3. 직무발명 대가 지불을 구하는 소송 4. 특허권 강제집행에 대한 소송 5. 특허침해소송 6. 특허심결취소소송 이 중 특허권의 침해를 다루는 소송은 대부분 침해소송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침해소송에서 피고측의 방어수단으로 특허무효심판, 무효심판의 심결 등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특허 소송중에서도 특허사무소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은 심결취소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청의 결정에 대하여 취소해줄 것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특허법원에 제기하게 되는 소송입니다. 대표적인 특허심결취소에는 크게 거절사정불복심판과 무효심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하.. 2021. 3.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