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공고제도1 상표출원공고제도는 어떤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출원공고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표출원공고제도는 상표등록출원을 심사관이 실체심사를 하고 난 뒤, 거절이유가 없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출원내용을 공중에 공고해 심사의 협력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취지는 심사의 완전성, 공정성을 담보하고 부실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며, 등록된 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이유입니다. 상표출원공고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표출원공고의 결정 ② 상표출원공고결정의 예외 ③ 상표출원공고 ④ 열람제공 ⑤ 정정공고 상표출원공고의 법적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표출원공고결정 등본의 송달효과 ② 이의신청의 대상 ③ 손실보상청구를 위한 서면경고가능 자세한 설명은 하단의 블로그에 기재해두었으니, '상표출원공고제도'에 대해 조금 더 .. 2021. 11.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