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3 우수조달제품과 특허와의 관계 특허는 우수조달 제품으로 선정되기 위한 핵심적인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수조달 제품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자사가 보유한 특허권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좋은 기술력과 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아이러니하게 특허 때문에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탈락하는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수조달 제품 신청기업은 제품을 신청하면서 관련된 특허 자료를 제출합니다. 심사위원은 특허자료에 기반하여 신청제품의 기술 우수성을 평가합니다. 따라서 특허 내용이 신청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필수입니다. 즉, 특허청구범위의 독립항의 구성요소가 모두 신청제품에 표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구항의 구성요소 중에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구성요소라도 신청제품에는 그 구성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청구항의 구성요소 중 일.. 2019. 10. 28. [중국상표출원] 중국 상표 브로커 2 중국 상표브로커들은 자신이 등록한 상표권을 이용해서 원상표권자인 한국기업들의 중국 영업활동을 방해합니다. 나아가 한국기업들의 중국 상표취득을 매우 곤란하게 합니다. 김광춘이라는 유명한 중국 상표브로커 이야기를 TV에서 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대표적인 상표브로커로서 한국 상표 350여건을 무단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TV에서 당당히 자신은 정당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혀서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아래는 그가 운영하는 중국 사이트입니다. 자신이 중국에 먼저 등록한 한국 상표들을 팔고 있습니다. 개당 30,000 yuan이니 대략 5백만원 정도입니다. http://48590.maizhi.com/search?curpage=1 그렇지만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중국에서 선점당한 상표를 5백만원에 사.. 2019. 10. 22. [특허관리] 왜 특허침해를 신경써야 하나요? 왜 특허침해를 신경써야 할까요? 특허출원이 등록되면 특허발명으로서 보호받게 됩니다. 특허발명은 특허권자만이 실시할 수 있으며 특허권자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타인의 특허발명 실시는 불법행위가 됩니다. 국내법에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형사상으로도 침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는 기업에서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특허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최악의 경우 사업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닥은 즉석사진기술의 특허침해에 대한 침해소송에서 패소하여 특허권자인 폴라로이드에게 8억 73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나아가 위의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침해로 인정된 카메라를 수거하고, 15억달러가 투자된 공장을 폐쇄하고 700명의 종업원을 해고하였습니다. 즉석 카메라 시장에서 퇴출된 것입니다.. 2019. 10.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