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외상표2

미국상표의 개정사항을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미국에서는 2021년 12월 27일부터 상표법을 개정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미국에 출원을 할 때 상표권을 지키기가 더욱 어려워질 예정인데요. 오늘은 미국상표 출원 전, 알아둬야 할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미국은 선출원주의인 우리나라와 다르게 사용주의에 입각해 상표권이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미국상표를 출원하려면 사용중인지, 사용준비중인지 체크하고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사용준비중이라면 사용선언서(6개월 이내)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상표법은 왜 개정하는 걸까요? 바로 사용주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용증거를 조작해 상표등록을 하는 사례가 증가해서, 미국에서 상표법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상표법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 2021. 12. 30.
중국상표 등록, 꼭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오징어게임', 국내에도 제3자의 출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드라마 패러디 및 상표 베끼기 관련하여 중국상표 관련한 사항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중국은 선출원주의입니다. 중국에 선진출해서 이후에 상표출원을 하려던 분들은 상표등록의 기회를 놓칠 때가 많은데요. 중국에 있는 상표브로커와 상표를 베끼는 이들 때문에 선출원 후진입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외에도 어떤 상표제도의 특징이 있을까요? 중국 상표제도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선출원주의 ② 특허고객번호 부재 ③ 지정상품 (TM5 공통인정 상품목록 참고) ④ 상품분류 외에 35류 판매대행업 등록 (온라인 입점 가능) ⑤ 중간 의견제출통지서 통지 없음 ⑥ 한글을.. 2021.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