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국가에 상표출원하는 방법, 마드리드상표

안녕하세요 기율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의 국내 브랜드 인지도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의 상표브로커들이 해외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국내 브랜드를 먼저 등록하여

국내 기업, 개인사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보다 복잡한 절차와 큰 비용의 문제등으로 인해 해외상표출원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거나,

필요성을 느끼지만 미루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해외상표를 등록하지 않았을 때 추후 상표분쟁이 발생한다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분쟁보다도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해외진출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해외상표를 출원 및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잡한 절차때문에 해외상표출원을 미루고 계실 분들을 위해

해외상표출원방법 중 하나인 '마드리드 상표출원' 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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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상표출원이란?

 

해외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에는 개별국 출원과 마드리드 출원 두가지가 있습니다.

 

 

개별국출원은 출원을 희망하는 국가에 직접 출원을 하는 방법이며,

해당 국가에 직접 출원을 해야하기 때문에 현지의 법과 절차에 따라야하며, 제출 서류의 번역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절차와 법에 능통한 현지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드리드출원은 국제등록부에서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인데요,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한 국가들에 한해서 본국관청(우리나라는 한국의 특허청) 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다수의 국가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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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출원의 장점

 

1. 간단한 절차 및 비용의 절감

 

마드리드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되는 국내상표가 필요합니다.

 

국내상표를 기초로하여 정해진 하나의 언어(영어, 불어, 스페인어) 로 작성된 출원서를 국내의 특허청에 제출하면

다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 편이며, 현지대리인의 선임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측면에서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권리 취득의 명확성

 

지정국 관청에서 거절이유를 발견한다면

원칙적으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지정통지를 받고, 1년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통지를 해야합니다.

 

이 기간 내에 거절통지가 없으면 해당 상표는 지정국에서 등록된 것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떄문에

출원인은 일정 기간 내에 각 지정국에서의 상표등록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3. 등록 후 지정국 추가 가능

국제 등록 후, 기존 마드리드 회원국 또는 신규 가입한 회원국을 추가적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표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국가를 간편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4. 관리의 일원화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출원된 상표는 국제사무국에서 일원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 상표에 변동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에 국제사무국에 한번에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등록 후에 관리도 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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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출원의 단점

 

간편한 해외 상표 출원의 방법인 마드리드 출원도 장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1. 협정 미가입 국가 출원 불가

해외 모든 국가들이 마드리드 협약 회원국인 것은 아닙니다.

회원국에 속하지 않은 국가에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국 출원으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국내 상표에 종속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드리드 출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되는 국내상표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국내 상표에 종속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초되는 국내상표가

출원이 거절되거나 소멸될 경우, 타국에서도 상표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국내상표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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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마드리드 출원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출원을 희망하는 국가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으셨거나, 다수일 경우에 마드리드 출원이 유리하고,

국내에서의 상황에 따라 변수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외출원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상담 후에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기율특허법률사무소는 마드리드 출원을 포함한 다수의 해외출원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해외상표출원 및 등록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해외진출을 계획중에 있어 상표출원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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